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의

필수 내용과 작성 사례

초록 발표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그리고 목차를 통한 내용구성의 유기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연구논문으로서 작성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은 다음 페이지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 (예)’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나, 초록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초록과 발표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연구의 주제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주제는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며, 통상 ‘제목’을 통해 무엇에 대한 연구인지 표현할 수 있음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의미함.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와 나라 또는 연구사례가 시·공간적 범위임

연구방법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르나, 통상 ‘문헌분석, 내용분석, 역사적 접근, 서술적 접근, 비교론적 접근 그리고 통계적 분석’ 등을 사용함

기존 연구의 검토

본인의 연구 주제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서술로서 이를 통해 본인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음

연구의 구성 - ‘장/절 중심의 목차가 반드시 필요함’

연구의 구성은 목차를 통해서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서론, 이론적 배경+선행연구 검토, 현황 및 실태 분석, 대안 제시 그리고 결론’의 패턴을 보임.

2011년 가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 (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 주거침입절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  ○  ○   (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과 ○○○○전공

○  ○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의 성립배경과 전략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

2. 방어공간이론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단지별 범죄발생률 분석

2. 장소별 범죄발생 분포

3. 주민의 불안감과 범죄발생률

4. 친숙도 및 주민의 대응

제 3 장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사례

제 1 절  미국에서의 연구사례

1. 하트포드지역의 연구

2. 주거단지 실태조사 연구사례

3. CPTED의 개념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

4. 미국의 입법사례

제 2 절  영국 커크홀트단지의 연구사례

1. 커크홀트단지의 환경과 문제점

2. 범죄예방대책의 기획 및 구체적 시책

3. 범죄예방시책의 효과

4. CPTED의 개념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

5. 영국의 입법사례

제 3 절  일본 방범모델도로의 연구사례

1. 방범모델도로 설치 배경

2. 방범모델도로의 골격

3. 방범모델도로에서의 범죄발생상황

4. 방범모델도로의 방범효과

5. 전문적인 침입절도에 의한 방범모델도로의 평가

제 4 절  호주의 입법사례

제 4 장  조사설계와 조사결과의 분석

제 1 절  조사설계

1. 분석의 틀 및 가설

2. 조사방법

3. 분석방법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령

2. 학력

3. 범행경력

4. 공범수

5. 혼인상태

6. 범행의 계획성 여부

제 3 절  범행 시 중시하는 요인

1. 목표물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과 중요도

2. 목표물접근 시 고려하는 요인과 중요도

3. 도주를 위해 고려하는 요인과 중요도

4.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인과 중요도

제 4 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논의

1. 분석결과의 요약

2. 분석결과의 논의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9

<부록 > 설문지

표 목 차

<표  1> 브라운스빌과 반다이크단지의 비교

<표  2> 브루켈렌과 프루트아이고단지의 비교

<표  3> 방범모델도로 설정기준 요소

<표  4> 조사도구의 구성요소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6> 범행 시 가장 중시하는 요인

<표  7> 목표물선택 시 고려요인과 중요도

<표  8> 도주를 위해 고려하는 요인과 중요도

<표  9>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인의 중요도

<표 10>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인과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표 11>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인과 각 변인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표 12> 개별 변인과 범행 시 고려하는 요인과의 관계

그림 목차

<그림 1> 전형적인 접근통제와 감시개념

<그림 2> 목표물선택의 네 가지 기준

<그림 3> 목표물선택 시 고려하는 네 가지 요인

<서론 작성 예>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물질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환경에도 크나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주택난과 교통난, 지역간․도농간 격차의 심화, 계층간 분화와 갈등, 세대간 가치관의 갈등과 규범의식의 약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문제 또한 인류사회의 발상과 더불어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그 심각성은 널리 지적되고 있으며, 범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한 욕구(safety needs)를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범죄문제는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죄질의 흉포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겨 주게 됨은 물론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형성시켜 거주자의 주거공간 이용을 제약하고, 이웃간에 상호불신을 증가시키는 등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10년간(1983-1992년) 범죄건수가 무려 1.6배나 증가되었다(『범죄백서』, 1993: 24).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지난 10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약 10.9%나 증가하고 있다(『범죄백서』, 1993:  45).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연한다면 그에 따른 여파는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낯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며, 이것은 곧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공동체의 유대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하여 그 동안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이념의 발전에 따라 응보와 복수, 형벌과 제재, 교정과 치료 및 범죄예방모형을 적절히 강구하여 범죄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김보환, 1989: 20-21;  Jeffery, 1977: 16-36).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범죄문제에 대해서 예방보다는 주로 단속에 치중하고 일시적인 실적을 중시하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보다는 임시적인 상황대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농후했다. 이처럼 강력한 범죄대책이 범죄감소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은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범죄대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형량을 늘리거나 중범죄의 가중요건을 계속 추가해 왔고, 1990년 12월 31일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엄중한 형벌을 가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1992년에 우리나라 가구의 11.3%가 강도․절도 등의 범죄피해를 당했고, 국민의 57.6%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81.5%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사회지표』, 1993: 328-334).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범죄피해자의 50.3%가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해도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한국의 사회지표』, 1993: 332).

이와 같이 범죄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율이 낮다는 것은 시민들이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통제활동(범죄예방과 진압)과 그 능력을 불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아 이를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기존의 범죄통제방법이 그 동안 어느 정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범죄의 감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랜 경험과 실증적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신현주, 1979: 5∼13; 이수성ㆍ한인섭, 1985: 123-129). 그리고 설사 형벌이 범죄의 예방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검거하기란 불가능하며 검거한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도 비용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이황우, 1994: 68; 조병인, 1993: 169-201).

범죄와 관련하여 안게 될 부담은 범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예산 등 범죄예방에 소요되는 비용, 형 집행에 드는 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과 범죄의 위협으로 인한 시민들의 행위패턴의 변화, 가석방ㆍ보호관찰 등의 사회적 처우에 드는 비용, 그리고 형을 치른 후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업과 숙식 기타 생활여건의 제공에 드는 비용 등 간접적 비용을 들 수 있다. 결국 범죄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영역이자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는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일차적 범죄예방(primary crime prevention; 환경설계, 이웃감시, 민간경비,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잠재적인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비합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차적 범죄예방(secondary crime prevention)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삼차적 범죄예방(tertiary crime prevention)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Lab, 1988: 10-13).

이러한 범죄예방활동 중에서도 특히 환경의 설계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엔젤(Shlono Angel)은 범죄예방과 환경설계에 관한 선구자적 연구를 통하여 범죄율은 사회적․물리적 환경, 영역성, 접근용이성, 피해자의 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Jeffery, 1977: 191에서 재인용). 뉴먼(Oscar Newman)은 주거공간의 설계나 도시환경의 조성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방어공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Newman, 1972). 이 밖에도 환경설계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로서는 제퍼리(C. R. Jeffery)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Jeffery, 1977), 유가와 도시까즈(湯川利和)의 연구(湯川利和, 1987)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단지의 설계 및 주동의 형식에 따라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이 각각 다르며,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또한 환경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범죄가 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주민의 감시권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범죄취약공간이 되고 있는 환경개선이나 범행기회의 제거를 통하여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주변 환경이나 공간특성이 범죄발생이나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양동양 등(김 영․양동양, 1986) 일부 건축학자들을 중심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 12월에 건설부는 경찰청과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거쳐 ｢주거용 건축물의 방범설계요령｣을 마련하여 각 시ㆍ도에 시달하고 건축가 및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침으로써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공간이나 주변환경에 대한 설계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또한 일천한 실정이어서 범죄문제와 환경설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 요령은 범죄유발요인의 제거, 자율적 공동감시의 강화, 외부침입의 방지, 방범설비의 도입․활용 등 네 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은 경찰력과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앞서 주거단지 거주자들의 공간이용형태와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구조의 분석을 강조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해결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범죄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취약공간과 범행기회가 될 수 있는 목표물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을 고찰한 후, 주거침입절도범이 실제 주거단지에서 목표물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밝혀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주거환경의 설계나 개선을 통하여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주거침입절도범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거환경의 설계나 개선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시켜 범죄예방에 간접적인 효과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주거침입절도범의 상당수는 일시적으로 돈이 급한데 때마침 목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다. 스카(Scarr)는 아마추어적인 침입절도(amateur burglary)란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며 수법도 정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된 자”로 묘사하고 이들 범죄자는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범행을 한다고 한다(Scarr, 197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은 이미 주거단지를 넘어서서 가로지역 및 상업지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거단지에서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주거환경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환경설계이론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범죄로는 시설물파손 및 낙서(vandalism행위), 비침입절도(자전거․오토바이․배달물 도난 등), 침입절도, 성범죄 및 폭력이나 강력범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주거침입절도라고 생각된다. 즉 1972년부터 1991년까지의 절도범죄 발생상황을 보더라도 주택가에서의 절도가 27.7%로 노상(28.5%)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점하고 있으며(이상철․기광도, 1994: 111), 절도죄의 유형별 분포나 절도죄로 체포되었거나 복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절도범 중에서도 침입절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심영희 외, 1992: 68). 주거침입절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주거침입절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형법」 제329조)으로서 현행 「형법」에 의하면 단순절도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를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법률적인 개념이나 주․야간, 흉기휴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범하는 일체의 절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주거침입절도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라고 할 때의 환경이란 인간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물리적 설계, 주민참여, 경찰활동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계획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사회 전체, 특정구역, 교육기관, 교통수단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범기법을 지칭하고 있다(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1986: 123). 그러나 이 연구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원칙적으로 설계, 계획에 의해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주거환경 내에서 방범과 관련되는 사회적 환경도 일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둘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고찰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사를 얻었다.

셋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주거침입절도가 범행 시 고려하는 요인 중 목표물의 가치, 접근용이성, 도주용이성 및 감시성 등의 요인을 설정하여 주거침입절도범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통계기법을 통하여 주거침입절도범이 범행 시 어떠한 요인을 중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론적 배경과 조사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주거환경에서의 범죄와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우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연구는 어떤 특정지역에서 범죄가 다발하는 것이 환경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보고된 범죄)들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이 범죄취약공간이라는 것을 범죄자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반주민에게 범죄피해경험을 물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설계방안을 고려하는 연구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승빈(임승빈, 1993: 4-20), 도건효 등(도건효 외, 1992)에 의해 경찰서의 범죄사건부 및 의견서철 또는 주민들의 범죄피해조사나 공동주택의 관리특성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계획 시 방어공간의 도입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범죄자가 실제 범행 시 중시하는 환경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로 문헌조사(documentary review)를 통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환경설계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해서도 장을 달리하여 이 이론의 성립배경, 주요내용, 장점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적용사례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 연구의 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관련연구성과들을 소개함으로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환경설계론자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요인들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인지역의 한 개 교도소와 두 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주거침입절도범을 선정하여 그들이 실제 주거환경에서 범행 시 고려하는 요인을 목표물의 가치, 접근용이성, 도주용이성 및 감시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로짓회귀분석을 함으로써 가설검증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목적에 입각한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관해서는 제4장 제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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